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6.

나. 제 안 자 : 서정호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27.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안 제5조(실태조사)까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서 안 제13조(운영 등)까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비대면(Untact) 교육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게 되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에듀테크 신기술들의 등장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교육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 수업 및 맞춤형 학습 기술 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에듀테크 수요의 단기적인 급증은 장기적인 디지털·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에듀테크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    반의 개별 학습자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학습 성과를 제고    시키는데 초점

- 이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미래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감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임.

- 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PC 보급, 디지털기기 활용 등 학습 준비도와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가구소득과 지역간 교육 불균형 등에 따라 에듀테크 접근율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제도와 교육균형발전의 촘촘한 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듀테크 기반 통합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추진 방향과 정책에 대해말씀해주기 바람.

(답변)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음. 에듀테크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플랫폼 고도화, 전교실 무선인터넷망 구축,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 (김강래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취약가정 아동 10명중 4명이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외계층의 경우 정보습득 및 지식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작년에 갑자기 온라인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취약계층 학생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령,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